법령 사립학교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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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6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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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인 1 바른 1 정률 1 드림 1 한서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세규 2 정진아 1 송영숙 1 박공우 1 이상용 1 김종대 1 이재원 1 엄윤상 1 이종순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두63744 판결
  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립유치원 설립·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27]
  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

2022년

202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0. 9. 17. 선고 2019구합6197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

2014년

4. 서울고법 2014. 11. 19. 선고 2014나2006327 판결
  [징계처분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5상,164]
   징계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13년

2005년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44901 판결
  [위자료][공2002.11.15.(166),2505]
   위자료
   민법 사립학교법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두885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33]
   해임처분취소
  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17690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공1994.1.1.(959),69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89년

12. 서울민사지법 1989. 4. 6. 선고 88가합28899 제11부판결 : 항소기각
  [징계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1),383]
   징계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73년

13. 대구고법 1973. 9. 27. 선고 72나113 민사부판결 : 상고
  [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92]
  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72년

14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05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20(1)민,005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사립학교법